- 입력 2006.03.06 17:05
함평의 재정 현실과 "지방재장 분석평가 결과"를 바라보면서
행정자치부가 민선자치 10주년과 지방재정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세입, 세출, 재정관리, 채무분야, 재정의 투명성 등 5개 분야 30개 지표에 대한 “2004 회계년도 재정운영상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재정 여건이 크게 다른 지자체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재정규모가 적은 지자체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대부분의 산정지표가 활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함평의 인구는 65년도에 141,845명이었으나 2005년말 현재 4만 여명으로 감소하였고, 젊은층의 역외 유출심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
하여 지역발전 성장 잠재력은 약화 일로에 있고 1차산업 비중은 67%로 전국평균 8.1%보다 8배이상 높아 군민의 소득기반이 매우 열악하여 경제가 기본적으로 취약한데다 그나마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등 영세한 기업체의 부도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필요한 신규세원 발굴도 어려워 세입분야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지역의 현실이다.
동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서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을 무시하고 군민이 부담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사용료를 비롯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올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 가고 말 것이다.
예를들어 인상하기 쉬운 주민세의 경우 인접지역인 영광․장성군의 4천원보다 적은 3천원만을 징수 하고 있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사용료 역시 전남도 평균 673원에 못치는 558원만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규모가 적은 지자체의 경우는 기본적 세출비중 지수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 때문에 경상경비 절감에 애로가 있고 지역적 여건으로 인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로 국민기초생활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증가하여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 한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의 통제대로 복지시설수용자와 장애인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郡民)에게 지원하고 있는 150억여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지원을 줄이거나 중단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군민이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행사․축전경비 산출 비용에 있어서도 우리군의 나비축제처럼 국가지정 우수축제와, 그 행사 추진으로 인하여 거둬들인 입장료 등 직접수입은 산출비용에서 제외하고 지표값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의 우수축제는 위축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기 때문이다.
부채부분에 있어 우리군의 총부채는 242억원으로 그중 70%인 166억원은 국․도비나 수익자 부담 몫으로 상환재원이 정해져 있고 순수군비로 부담할 부채는 30%인 76억원으로 군민 1인당 부채는 19만여원에 불과하고, 2014년까지 연간 전체세입의 0.5%수준인 8억여원만 상환하면 됨으로 재정구조의 안정성이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도비나 수익자가 부담할 몫까지도 군민 1인당 지방채부담액에 포함 분석하여 발표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명백한 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생각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여러가지 불합리한 획일적 잣대로 “지방재정분석 평가제도”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열악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수를 넣고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동 평가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군 예산을 담당을 맡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동 평가에서 높은 점
수를 받도록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군민이 나에게 부여해 준 임무라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겠으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할 각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