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 모임인 가칭 ‘지방자치바른모임’ 을 발족, 유권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동영 회장(64)를 비롯 30명 등의 회원이 지난해 10월7일, 지역정치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첫 발을 내 디뎠다.

‘지방자치바른모임’은 “정당 공천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할 폐단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바른모임이 지적하고 있는 ‘정당 공천’ 폐단의 한 예는 지역감정에 기초한 ‘정당 살리기’ 식의 선거방식으로 유권자를 자극하거나 각종 선심공약으로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바람몰이’ 식의 정당 선거방식으로 인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자질 및 능력 검증을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따라 인물위주의 선출식이 아닌 특정당 공천후보를 당 바람으로 몰아주기식이 되어선 안된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함평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 주민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정치적 신념 및 소신 등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후보자 선택기준을 도외시한 채 ‘비이성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특히 유권자의 ‘비이성적’ 성향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투표와 금전선거 운동 난무라는 불법선거의 원인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정당 공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철저한 검증과 이를 토대로 한 투표권 행사로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바른모임’ 의주장에 대부분 주민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바른모임 서동영회장은 “유권자들이 당이나 학연 혈연 지연에 얽매인 투표를 지양하고 후보자들의 금품향응을 단호히 거절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번째 예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됐을 경우 지역여론보다는 당론에 의한 행정과 의정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되고 야당이나 무소속 당선자는 집권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지역발전이 더뎌진다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전국에서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점이 개선되거나, 추후 반영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현재 함평군에서도 이석형 군수와 일부 군 의원들이 ‘정당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다.

정당에 의한 간섭정치는 지역발전에 더이상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한 이석형 군수는 다가오는 선거에 불이익을 당할 수 도있지만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군민들의 지지를 얻고있다.

 함평읍 박 모씨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당적 보유는 지역과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당론이 부딪혔을 경우 지역여론이나 자신의 소신보다는 당론에 따라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정당 공천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을 했다.

 중앙 정치권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라는 전국적 여론추세를 인식하고 이를 시급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