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사 설
함평군이 부르짖고 있는 "청정 함평, 친환경 농업군"이란 구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환경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펼쳐 지역의 자연 훼손은 물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와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 동안 함평신문은 군의 각종 환경 훼손에 대해 강력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왔고 지난 달 29일, 광주 모 일간지도 함평군의 무책임한 환경 행정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르렀다.
광주 모 일간지 기사는 잘못된 환경 행정으로 인한 함평군의 예산 낭비 및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지적했다.
기사는 "함평군이 산업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수십억원의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장기간 미루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받은 해당 업체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있어 특혜성 시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7년 부도가 난 문제의 업체는 자신의 업체에서 발생한 석회석비료 원료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3의 폐기물 수천 톤을 포함해 무려 7천여 톤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해당 업체가 막대한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쌍아 놓고 장기간 방치했는데도 군이 그 동안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업체는 "금년 5월 26일까지 폐기하라"는 군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해당 업체의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군은 책임 소재도 묻지 않고 있어 특혜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관련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소요 비용의 50%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비지원으로 처리한 후 관련 업체와 대표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업체와 대표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군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군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군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군의 폐기물 처리 계획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1톤당 2만5천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가 여수산단으로부터 폐기물을 들여 올 당시 1톤당 5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현실적인 매립 비용은 1톤당 최소 가격인 12만원을 적용해도 약 8억4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용될 전망이다.
폐기물 전문가는 "현재 국내에는 해당 업체와 동일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폐기물 위탁 재활용을 통한 처리는 불가능하다" 또한 "폐기물이 소각 처리 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군의 계획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폐기물을 매립한다고 해도 결국 매립 지역의 환경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인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폐기물이 함평 땅에 매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군은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군은 "업체 대표와 원만한 합의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최근 1억1천여만원의 이행보증 증권을 받아 놓은 상태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