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1 17:04
자치단체자의 판공비 공개
지난 12일 전남지역 자치단체중 곡성군이 최초로 군 예산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리고 김봉열 영광군수가 또한 전남지역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했고 뒤이어 민화식 해남군수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 또한 김봉열 영광군수는 업무추진비 사용 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매년 군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고 해남군은 보다 자세한 집행내역에 대한 주민들의 공개요구가 있으면 관련서류의 열람을 허락하기로 했다.
이러한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결단은 해당 자치단체의 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자치단체는 투명한 행정으로 인한 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되고 주민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각 자치단체와 단체장들의 예산내용과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지역주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공개를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해당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현재 함평군과 군수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치단체의 예산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의 일부로 책정한다. 다시 말해 주민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군과 단체장은 주민에게 돈의 사용 처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주민은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는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나 단체장은 주민의 혈세로 책정된 예산과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돈 인양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혹과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공개 시에는 사용처에 대한 확실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군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예산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 각 단체가 예산을 공개해야만 단체에 대한 군의 지원이 공평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IMF가 한국을 지배했던 시절 시민들의 돈을 맡아 두었던 금융기관이 줄줄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부실을 시민에게 은폐하고 부실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중 상당수가 이러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함평군이 그러한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