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더욱 높아졌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사명감은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창간 당시 5만 군민에 500여 공직자였으나 지금 군민은 3만을 겨우 유지하고 공직자는 1백여 명이 늘어 600여명이다.

함평군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함평군은 3실 14과 1읍 8개면 138개의 팀으로 운영되고 정원 634명에 현원 626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52%를 차지한다. 공무직도 정원은 204명에 현원 201명으로 남성이 39%에 불과하다.

지난 3년 동안 퇴직자는 매 1년, 20명 내외였으나 신규임용자는 매년 50명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군민들의 대민서비스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대민봉사를 획기적으로 잘했다는 제보기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 사명감과 같은 공직 DNA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철저한 보상을 보장하는 기업식 시스템을 결합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진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 경영 혁신으로 잘 알려진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성공의 공통점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었다.

지방자치시대에 고질적인 순환보직 제도와 호봉제 시스템은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직사회의 인사는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따른 적재적소의 배치를 통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사문제는 항상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잘못된 인사는 조직내부의 불만 증폭과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인사정책이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다. 모두가 아닌 다수가 인정할 만한 원칙만을 세워주면 무난할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원칙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외압이나 뇌물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일하는 공무원, 주민 편에서 민원을 적극 챙기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공직사회의 인사문제는 잡음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인사 시스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순환보직’ 제도가 전문성 약화, 기강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한 부서에 머무는 기간이 14개월 안팎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기계적 순환보직 제도가 직무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충대충 업무를 처리하는 문화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을 뽑아 순환시킬 게 아니라 실과소별로 유사한 업무를 묶어 직무군을 만들어 채용해야 한다. 농업ㆍ축산ㆍ산림, 과학ㆍ교육ㆍ문화, 재정ㆍ경제, 사회ㆍ복지ㆍ환경, 산업ㆍIT(정보기술), 일반행정 등 직무군 별 승진과 전보는 같은 직무군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하되 전문성을 살려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공직사회는 인사권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를 보좌하는 주요부서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만약 인사권자의 눈과 귀가 멀면 공직사회 전체가 ‘복지부동’의 위기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직의 건강을 알려면 먼저 인사의 건강을 체크하면 된다. 어느 조직이든 인사가 건강해야만 조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이것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