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23 11:37

지난 921일 여야 만장일치로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지난 7월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비롯하여 군산초 서울 신목초등학교 사건은 사회적 큰 파장과 충격을 주었고 이에 대한 때늦은 감은 있지만 후속 조취로 볼 수 있다.

70~80년대 학교에는 학교 체벌 뿐만 아니라 군대 폭력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즉 때려서라도 말 안들으면 가르치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서 학생들은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는 하루 하루를 보내었다.

어느 드라마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내 처벌을 하고 있을 때, 학생이 당당하게 교내처벌이 금지되었는데 왜 계속해서 체벌을 행사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도 그럼 신고해라는 교사에 말에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신고해도 딱히 해줄 수 없고 교내체벌은 학교 측에 일임하고 있다는 핑계로 묵인되고 결국 항의했던 학생은 자퇴한다는 드라마 일부 내용이다.

만약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교사가, 사회가,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대응했다면 지금 학교의 모습은 어떠 했을까? 어쩌면 필자의 억지스런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당시 그 시절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재발방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 했더라면 돌고 돌아 현재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장래가 위험해 질 수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지금이야말로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리를 되찾고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리를 되찾아서 백년대계의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교권4법이 통과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법이라는 존재가 놓여 있다는 것에 습쓸함을 느끼는 것이 필자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하루빨리 교사와 학생이 존중되는 사회가 정착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밝은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삶을 달리하신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