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6 11:10

1.형식과 절차 내용은 군민의 지혜를 모으는 방식이 필요하며, 군민과 함께 깊이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평군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소음등 군공항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이전 시 어떠한 지역발전 방안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뜻을 모아가야 함에도 광주시와 국방부를 대변하는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또한 함평과 전혀 다른 대구국제공항과 군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경북의성군위 통합신공항이전사업 사례를 비교하며 군공항만 이전되는 함평군에 기반시설 등 의성군위처럼 많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와전되고 있다. 때문에 모든 진행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함평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부터 다시 해야 한다.

 

2.희망사항보다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온갖 비현실적인 희망사항만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로 편입, 기아차이전, 군민1인당 수천만원씩 보상, 수조원의 숙원사업 해결, KTX로 인해 현저히 줄어든 광주민간공항을 중복투자하여 함평으로 이전한다는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희망을 현실인 것처럼 떠도는 말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국방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3.지역소멸 인구감소 해결 가능한가?

함평군은 지역소멸 인구감소를 유치 이유로 들고 있는데 함평에 군공항이 유치되더라도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광주에서 출퇴근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음공해로 함평에서 떠나는 인구는 늘어만 갈 것이고, 460만평의 부지로 인해 보상을 받고 지역을 떠날 인구 역시 무시못할 상황인데 인구는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며 고도재한 등 재산권 사용 제한 마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인구감소 때문에 군공항 혐오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논리가 성립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4.가능한 제안도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지원사업 관련하여 4천억정도 지원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않은데 4천억은 1년 함평군 예산의 2/3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며 이를 집행하고 나면 소음공해 가득한 군공항만 남을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후 개발이익에서 지원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나지 않을 시 4천억 지원금이 줄어들수있는지도 확인하여야한다. 금호타이어 이전사업을 보면 광주시의 송정역세권 개발. 금호타이어 신규시설 공장건립. 함평인구유입 및 세수확보 등 삼자 모두 윈윈 하는 사업도 광주시가 추진 중단 상황인데 과연 함평을 위한 약속을 지킬것인가도 의심스럽다.

 

5.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잘 대변하여 갈등을 양산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록전남도지사는 무안이 적지이며 광주광역시에서 비젼꾸러미를 준비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강기정광주광역시장 역시 무안으로 군공항을 이전하여 공항관련 정부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함평군이 마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 사이에 끼여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소모적 논란속에 함평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 조장하고 아무런 득이 없이 군공항 문제가 끝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6.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함평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여러기관의 복잡한 함수관계가 얽혀있다.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국방부 등 유관기관의 입장과 함평군민이 요구하는 제반 지원사항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시급히 따져봐야 한다. 정확한 정보와 상황판단을 근거로 함평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공항이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모든 사항의 중심에 함평군이 있고 함평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군공항이전문제가 군민의 여론분열과 군민갈등만 남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게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원점에서 다시 군민들과 깊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며 냉철한 현실진단을 토대로 금호타이어이전문제등 사전에 협의 가능한 문제부터 실익을 찾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광주전남의 시도민 정치인 모두가 합심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각기 지역의 의견조율과 대안이 부재한 지금 전라남도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 모습은 함평의 행정구역상의 문제를 떠나서도 무모해 보일정도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앞뒤좌우가 모두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나 대안도 없이 무작정 군민여론을 묻겠다는

공허한 말로 함평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공항이전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