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지역발전연구원이 지난 10일 함평군립미술관1층 강당에서 강위원 자치와복지연구원 원장을 초청, ‘농촌 기본소득과 정치방정식’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윤앵랑 군의회 의장, 정철희 군의원, 김영인 군의원, 이남오 군의원, 김은영 군의원, 김형모 전 군의회 의장, 오종봉 전 함평농협조합장 등을 비롯해 많은 군민들이 함께 했다.

옥부호 함평지역발전연구원 이사장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함평지역발전을 위해 강연회, 토론회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고민을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조성철 민주당 전남도당 남도지역혁신정책기획단장은 축사에서 “함평의 1인 세금지출 금액 약 2000만원 시대에 정치인들의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함평지역발전연구원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강위원 원장은 “기본소득제도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군민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의미의 기본권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각종 선택적 복지를 대체하며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과정, 행정적 관리비용절감, 복지제도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낙인문제를 차단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의 대량 소멸, 노동에 기초한 복지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복지제도다”면서 경기도의 청년수당,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아동수당, 초·중·고 의무교육과 무상급식 농민수당 등을 기본소득의 사례로 들었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해 강 원장은 ▲재정구조개혁 예산절감, 예산우선순위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축소 ▲기본소득토지세 탄소세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또한 “소득저하, 인구소멸, 고령화 등 함평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장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면서 “상위소득 10%가 전체소득 46%를, 상위자산 10%가 전체자산 58%를 독점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에서 좋은 마을, 좋은 정책,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중요하며 군민의 참여와 정치발전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제일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은 인용하면서 함평군의 발전을 위한 군민과 정치인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함평지역발전연구원은 살기 좋은 함평, 살아보고 싶은 함평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2023년 초 탄생한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