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10.17 11:21
정부 쌀 45만 톤 시장 격리, 수급 안정 대책 마련
함평군, 15억 투입…수매로 인한 손실 일부 보전
정부가 최근 쌀 45만 톤 시장 격리를 비롯한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함평군도 45년 만에 최대 폭락한 쌀값으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관내 RPC 및 농협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지난 8일 “일반벼 전량 수매에 참여한 함평농협쌀조합법인(통합RPC) 및 관내 농협(이하 ‘매입처’)을 대상으로 손실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입처’는 2021년산 생산벼를 전량 매입했으나 매입가 대비 큰 폭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쌀 가격이 전년 대비 15% 이상 하락해 매입처에서 수매한 일반벼 물량에 대한 손실 금액만 현재까지 29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1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매입처에 확정 손실액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고 물량 판매 시 20kg 포대당 4,725원씩 최대 8억2천만 원을 매입처에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작황이 좋지만 쌀 소비량이 줄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대로 쌀값 안정화를 위해 45만 톤을 시장 격리해 물량을 조절하기로 했다.또한 공공 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도 벼 매입자금 3조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벼 희망 물량을 전부 매입하고,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양곡 표시 제도 특별 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그러면서 농식품부는 11월 쌀 최종 생산량 확정 등을 고려해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농협에 따르면 정부 수확기 대책발표에서 올해 생산량은 386만t, 신곡 수요량은 361만t으로 약 25만t을 공급과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초과생산량(25만t) 보다 많은 35만t(구곡 10만t 제외) 격리로 쌀 시장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농협은 전했다.
함평군은 지난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통해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안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도 2022년산 일반벼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반벼 전량수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생긴 손해인 만큼 군에서도 매입처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