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윤석호 차장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느낌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더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료비(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꼭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진료비(병원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3대 비급여의 주범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획기적인 축소와 급여화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해소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으며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로 추진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 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며,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로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이처럼, 3대 비급여 해소는 선택진료(특진) 폐지 및 상급병실(1~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서비스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 본인부담금 차등적 적용으로 개인에게 미뤘던 의료비 책임을 사회 공동체가 다함께 감당하면서 “의료비 걱정 없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가 구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