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7.30 14:04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작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농가들을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기존의 농지면적 등 경영체 기본정보를 맞춤형농정 추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소득, 유통·판매 등)까지 확대하고 직불금 신청도 통합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농가(1,960호, 763.3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하여,
❍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 농가 821호(378.1ha)를 대상으로 해당작물(26개 품목)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농가 120호(165.8ha) 전체에 대하여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3.0%인 128.1ha(직불금 75백만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부적합신청: 92.6ha(37백만원)
*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제 부적합신청: 35.5ha(38백만원)
❍ 주요 부적합 원인을 살펴보면
①밭농업직불제는 휴·폐경농지 신청(46.0%), 비대상 작물 재배(32.0%), 타인경작 농지 신청(10.5%)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②경관보전직불제는 미재배(40.0%) 및 미개화(6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농업경영체 통합DB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한 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전년 동기 대비 부적합농지 확인 비율이 밭직불 7.0%, 경관보전직불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DB 정보가 직불제 이행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 밭농업직불금 부적합농지 점검비율 : (’14.동계) 24.5% → (’15.동계) 31.5
- 부당수령 방지금액:(’14.동계)24.3ha/972천원→(’15.동계)92.6/3,705
* 경관보전직불제 부적합농지 점검비율 : (’14.동계) 5.7% → (’15.동계) 21.4
- 부당수령 방지금액: (’14.동계)5.2ha/7,300천원→(’15.동계)35.5/40,435
함평농관원 김성열소장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7.27.부터 9.30.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참고1
직불제 사업 개요 및 이행점검 결과
1.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개요(지급단가: 26개품목 40만원/ha, 고정 25만원/ha)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
- 지급대상자는 밭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인 공부상 밭(田)에서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해당
* 밭직불제 대상작물: 보리, 밀, 양파, 마늘, 대파, 감자, 조사료 등 26개 품목
이행점검(하계: 7.27.~9.30.)
❍ 점검대상: 지자체 이행점검요청 농가 중 고위험군으로 선정된 농가
- 2,492호/ 9,390필지/ 1,334ha 이행점검(신청면적의 49.1%)
❍ 점검내용: 신청농지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 확인 및 잔류농약검사 등
❍ 점검결과: 부적격으로 조사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및 일부지급
2. 조건불리직불제
사업개요(지급단가: 농지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 또는 초지
❍ 지급하한 면적 : 농지 및 초지 각각 1천㎡
❍ 지급상한 면적
- 농 업 인: 밭(원) 4만㎡, 논‧초지 30만㎡
- 농업법인: 밭(원) 10만㎡, 논‧초지 50만㎡
이행점검(하계: 7.27.~9.30.)
❍ 점검대상: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 및 초지
- 17호/ 48필지/ 7.8ha 이행점검(신청면적의 100%)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신청된 농지 또는 초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되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실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부적격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참고2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및 활용방안
농업경영체 통합DB 구축
❍ 정부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맞춤형농정 추진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연계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구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대* 개편하고, 153만 경영체 농업경영정보를 일제갱신(’14년)
* 농업경영체 등록항목을 농지·축산정보 등 60개에서 소득, 유통·판매 등 추가하여 93개로 확대
농업경영체 DB 활용방안
❍ 농업인 등이 사업관련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
- 「보조금 정상화 및 스마트 농정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경영체 지원사업(102개)을 연차적으로 경영체DB와 연계
* (’14) 22개 사업 통합관리 → (’15) 62 → (’16) 102
- 개별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분석하여 각 경영체에게 적합한 사업을 안내
보조․융자사업 내용,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농업인별 수혜 가능한 사업 및 자격여부를 맞춤형으로 안내
❍ 각종 직불금 이행점검에 농업경영정보 DB 활용으로 효율성 증대
- 통합DB를 활용, 정책지원 대상자 중 고위험군 추출하여 이행점검함으로써 효과성 증대
- 농업경영정보DB의 상시 관리를 통해 직불금 신청정보의 정확성 재점검
농업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및 부당수령 방지
함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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