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 ․ 경남은행 우선 분리매각 강력 주장 -

o 이용섭 의장,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지난 3년간 배당총액이 각각 8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우량은행으로 성장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끼워팔기 해서는 안 된다” 강조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금융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지역에 환원하여 향토은행으로 육성하고, 지역금융과 중앙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자 ‘경쟁력 제고’라는 민영화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

o 더불어 “사실상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MB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매각추진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5.1(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과 관련,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의 분리매각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강력 촉<이용섭 의장, 원내대책회의(5.1) 모두발언 전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 끼워 팔아서는 안 된다. 사실상 임기가 8개월도 남지 않은 MB정부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매각추진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이미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배당총액이 각각 8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우량은행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끼워 일괄 매각하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광주은행 등은 반드시 선분리 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부활되어야 하며, 정부는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이 외지기업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인수재원 확보방안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주기 바란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지방은행들을 끼워서 일괄 매각하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속셈으로 일괄매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는 조기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민영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면 공적자금 회수금액도 커지고, 민영화 시기도 빨라지고, 또 지역에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다.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금융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을 일괄 매각할 경우 지방은행을 고사시켜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지역금융과 중앙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훼손시켜서 균형 있는 금융 산업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구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공약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해서 지역은행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을 우선적으로 분리매각하여 지역에 환원하는 내용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계획을 수정해주기 바란다.

만약 정부가 지역민들의 뜻과 달리 지방은행 분리매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매각추진을 당장 멈춰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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