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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언론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정부와 일부언론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

1. OECD한국경제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악용하는 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

 

 

ㅇ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2007년 기준 GDP대비 7.6%로서 OECD 평균 19%의 절반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ㅇ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임

 

 

- 복지비 지출규모가 OECD국가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니 지출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한 것임

 

 

 

< 2007년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비교 >

(단위 : 경상 GDP 대비 %)

한국

OECD평균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일본

미국

7.6

19.2

27.7

26.4

28.8

21.3

20.7

18.7

16.5

출처 : OECD(www.oecd.org)

 

 

 

ㅇ 그런데도 언론은 “복지가 성장을 막고 있다”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된다”는 식으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견강부회하는 보도로 국민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음

 

 

- 언론보도대로 복지비가 문제라면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비 지출이 우리의 3배 이상이고 복지가 잘 발달된 선진복지국가들의 견실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ㅇ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나라 금년 1분기 성장률이 2.8%로 낮은 책임을 경제정책을 잘못한 정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최저수준인 복지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임.

 

 

2.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것과 균형재정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음.

 

 

ㅇ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OECD보고서를 존경하고 신뢰하면 정부에게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라는 이야기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ㅇ MB정부에서 무리한 감세(조세부담률 ‘07년 21% → ’11년 19.2%)를 통해 5년내내 적자예산을 편성해 누적재정적자가 111조원에 이르고 국가채무가 147조나 증가한 문제는 왜 지적하지 않는가

 

 

 

<조세부담률 비교 >

(단위 : 경상 GDP 대비 %)

한국

OECD평균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일본

미국

19.2

24.6

35.3

47.1

25.7

27.6

24.4

15.9

17.6

출처 : OECD(www.oecd.org)

※ 한국은 2011년 기준, OECD국가별 비교자료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09년 자료임

 

 

 

3. 경제정책이 ‘귤화위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의 경제여건과 문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ㅇ 아직도 정부가 국제기구로부터 유리한 발표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국제기구의 발표 중에서 유리한 것만 골라서 보도함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무능하고 비굴한 자세와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이제 버려야 함

 

 

ㅇ 더욱이 우리 민주통합당은 고부담 고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담저복지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임

 

 

ㅇ 정부와 일부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대한민국 발전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 바램

함평신문  hpnews@h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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