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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반서민정책

 

새누리당이 서민물가 불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 친부자 정당임을 드러내는 것임.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법률개정 사항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새누리당의 DNA는 친부자, 친대기업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

o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올해 12월말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폐지 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음

o 새누리당은 총선 후 공공요금 인상 러쉬가 가져 올 서민물가 폭등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고액재산가들의 세금부담부터 줄이는데 골몰하고 있어 총선 전의 “과거와 절연”, “친서민” 정책이 구호뿐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물가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주택전월세값 상승세도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으로써,

o 자칫 정부가 다주택소유를 권장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물가상승과 함께 “주택가격도 곧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심리를 자극하여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주거불안 대책’이며 반서민대책이므로 정기국회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함평신문  hpnews@h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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