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1.03.07 11:17

현실성 무시한 공문행정비난

최근 N농협에서 지역농업인들에게 2011년도 유기질비료 및 축분퇴비를 공급할 업체선정에서 AI발생지역인 나주업체를 일부 선정해 양축농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N농협이 선정한 퇴비공급업체는 무안 1개와 AI가 발생한 지역인 나주업체 2개 등 총 3개 업체로 대동, 나산, 해보면에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논란이 제기된 나주지역은 지난 1월 가축전염병인 AI가 확진 판정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매몰과 가축이동 제한조치 등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 나주업체 2곳 가운데 1곳은 AI가 직접 발생한 농장에서 반경 5km이내 경계지역으로 알려져 계약 파기가 이뤄지지 않는 한 AI가 종식 또는 소멸된 이후에나 지역 농가에 유기질비료 및 축분퇴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가축분뇨 및 사료운반 차량 등도 감염요인으로 드러나 선정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함평군이 올 한해 지역농가에 집행하는 유기질비료 및 축분퇴비는 총 80만 5천여 포대로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해 약 19억 여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N농협에서 공급할 유기질 비료는 1만 8천 900포대, 축분퇴비도 2만 8천 600포대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을 지불해야할 상황으로 AI가 종식 또는 소멸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이 보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연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특히 구제역, AI 등으로 군내 또는 도내의 유기질 및 축분퇴비 공급업체 제품을 선정할 것을 전남도로부터 받은 협조공문을 군내 각 농협에 발송한 바 있다.


또 지난 18일 N농협의 선정논란이 부각되자 군은 AI가 발생한 지역의 제품은 전염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도내 업체일지라도 AI가 발생한 지역의 업체선정은 지양하고 AI가 발생한 시․군 지역을 이미 선정했다면 위험지역(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부터 3k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AI가 종식 또는 소멸된 이후로 공급시기를 늦춰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인 경우는 별도의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급이 불가하고 만약 유기질 비료나 축분 퇴비공급으로 인해 함평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축농가 A씨는 함평군의 주도면밀하지 못한 공문도 문제가 있지만 N농협의 현실에 입각하지 못난 행정집행에 더욱 문제가 크다면서 전남지역에는 30여 개의 퇴비생산 공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알져있고 현재 AI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의 업체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다분히 많은 발생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은 너무도 현실성에 입각하지 못한 단순한 결정이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N농협 관계자는 업체선정전 군 공문에는 AI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빠른 공급으로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각 면에서 농업인 4명씩 총 12명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업체를 선정했고 사전에 군에서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다면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AI가 종식 또는 소멸된 이후로 공급시기를 늦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