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7.26 14:50

-23일 시도지사간담회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대출규제 완화도 요청-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국고지원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출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또 폭락하는 쌀값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가 연평균 15%씩 급증하고 있으나 국가지원예산은 한정돼 지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및 국고지원의 인상이 절실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근본적으로 복지예산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또 “연간 100억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여수엑스포나 남해안선벨트 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안돼 경쟁력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숙박,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분야와 지역개발사업의 PF 대출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밖에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 육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