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정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했다.
정부 요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지난 26일부터 수입 위생조건이 발효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 식 일방적이고 깜짝 대처에 야당과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은 ‘제 2의 국치(國恥) 일’이라고 까지 말할 정도로 큰 충격에 싸였고 국민들로 구성된 일부 단체는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처럼 양 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극한 방법을 동원해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간 약속 이행과 신뢰 회복 등 ‘국제관례’라는 명분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과 국민은 ‘국민 안전’을 대의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어떤 대의와 명분이 옳은 것일까?
다양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과 원만한 협력 교류를 통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주권을 안전하게 지켜 자주국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관례’는 필수적 요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란 작은 국가적 손실을 이용해 국제 정세를 활용, 경제발전과 자주국방 등 커다란 국가 이익을 취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 2의 국치(國恥) 일’과 ‘정권퇴진’ 등을 거론하는 야당과 일부 국민단체들은 정부와 미국의 협상은 국제관례에 어긋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강대국인 미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국가 이익을 볼모로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서명에 협상했고 정부와 한통속인 여당은 정부의 비위를 마치는 입장을 대변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국민의 건강주권을 얼마나 해칠지 이제 그 결과만을 기다리면 되는 셈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점과 식당, 가정 등에서 쉽게 접하는 일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등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평생 자주 먹어야 한다. 그리고 꼭 가족과 자녀, 손자 등과 함께 먹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는 비싸고 안전한 한우보다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서 가족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진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등 관계자들이 돈이 없어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없다면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라도 흔쾌히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해 전달할 용의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