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은 지난 5년 동안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는 점차 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5년 동안의 군 인구추세와 공무원 숫자,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함평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3천586명이 감소했다. 2001년 말 인구는 4만3천667명, 2005년 말 현재 인구는 4만189명이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감소한 규모는 2천147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김대중 정부 당시 단계적인 공무원 감축으로 함평군 공무원 숫자는 2001년도에 500명까지 떨어 졌으나 200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 지난해 말 현재 정규직 정원만 530명을 기록하고 있다. 군청이나 각 읍면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은 75여명에 달한다.

2001~2006년까지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급상승했다. 지난 2001년 함평군의 공무원 인건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 포함)는 총 150여억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 함평군 군인건비 예산은 223여억원에 달해 5년 만에 73여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숫자가 3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상승 액은 상당한 수준이다. 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에 달했다. 

정원이 큰 폭으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총액이 증가 한 것은 기존 공무원들의 호봉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방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고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고 인건비 부담역시 크게 가중되는 기형적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공무원은 총 3만3천641명이 순증가 돼 올해 말까지 60만9864명을 채 울 방침이다. 이 기간 공무원 인건비는 16조7천599억원에서 19조291억원(공사로 분리된 철도청 제외)으로 13.5%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