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5.09.26 17:04

도,농복합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압축




 

열린 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방향과 관련,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도․농혼합형 선거구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당이 검토 중인 도․농혼합형 선거구제는 6대 광역도시와 일부 도시지역의 경우 중선거구(1개 선거구에서 3~5인 선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명부를 작성해 선출하되, 의석수 배분기준을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로 할지, 전국 득표율로 할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광역시는 중대선거구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표의 등가성 문제에 걸린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덜한 도시를 중심으로 영․호남 구도를 깨는 효과가 크다는 게 정개특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뽑는 제도를 적용하면 ‘도․농복합선거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조합의 완성으로 이 제도는 지금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당내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결정적 키를 쥔 한나라당내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권역별로 각 정당의 지역별득표율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유시민의원 등 당내 개혁당파를 주축으로 공론화가 시도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안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에 한 표 등 총 두 표를 행사하고 의석수 배분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역구도 해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의석수를 정할 때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되, 비례대표의석수를 배분할 때는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