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함평은 정이 넘치는 고장이다. 특히 연말연시 추운 겨울을 따스한 온기로 채우는 소식들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고 있다.

최근 나산어린이집 원아 26명이 고사리손으로 직접 마련한 아나바다 장터 수익금 40만원을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함평군은 지난 1일부터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함평을 가치있게‘ 라는 주제로 내년 1월 31일까지(62일간)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다.

올해 목표액은 3억6000만원이며, 모금된 성금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함평군은 2023년 인재양성기금 장학금으로 359명에게 6억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모금된 성금은 2억 4096만원이며, 군은 오는 2030년까지 인재양성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를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관 및 법인, 개인이 거액의 기부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함평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원이 1,500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기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고향세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동참이 성패의 관건인데 기부를 장려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징벌책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기부를 유인하기보다는 제한하는 조항이 많아 제도 홍보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

벌써 1년째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인데 기부금 모금 주체인 지자체 홍보활동에 제약이 많아, 개별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이 금지되고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도 못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장 8개월 동안 모금활동이 금지된다. 오직 광고 매체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도 개인으로 한정돼 있다. 법인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원 이내로 못 박았다.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고향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세(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기부금에 최대한도가 없다고 한다.

우리도 도입 1년째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