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선거구제 도입

- 비례대표수 증가

1995년 처음 도입된 기초단체장ㆍ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이 중앙당과 정치인 눈치만 보는 등의 폐해가 잇따르면서 폐지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당 공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일 단락 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계속 유지키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것.

지난 20일 목포국제체육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신문협의회 전남ㆍ광주 기자의 밤 행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아직 의결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와 관련,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가 가능, 선거구 당 최소 3인 이상이 선출되고, 지역은 줄이더라도 비례의원수는 증가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지난 달 29일 비례대표에 관한 헌번재판소 불합치 판결을 언급하면서 “최소 군단위는 2명이 유지되고 광역시의 경우 현재보다 최소 1명이상 의원수는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젠 어느 지역에서 1개 정당이 독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호남에서도 한나라당이,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배출되어야 한다.”며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했다.

또 “여성의 정계진출을 도움으로서 사회가 발전된다.”며 “여성 진출을 늘리기 위해 비례 비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근거해 볼 때 함평군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1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