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광역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방안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금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광주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예결위원이 공동으로 개최해 그 어느 때보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위주의 발전정책과 재정지원 축소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또 행정구역 통합이 본격화되면 우리 지역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 밝히며 “광주․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토론에서 “MB정부가 90조원의 부자감세를 실시해 45조원의 지방재원이 감소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도 지방재정 세입순증효과는 ‘10년부터 ’12년까지 5조 8,956억원에 그쳐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해 지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08년부터 ’12년까지 각각 약 5,100억원, 2조6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30조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반면 지방 지원을 위한 내년도 지자체 국고보조금 예산안은 ‘09년 예산대비 7.0%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어려움에 빠진 지방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예산, 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이 가는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사업 등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건의하는 사업, 지역 경제인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지역 사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 전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올해는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지역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