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
엉뚱한 답변에도 보충질문 전무
현장확인 불참ㆍㆍㆍ골프 즐겨

함평군 의회 제160회 임시회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서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군정질문, 김국도(나 선거구,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정현철(나 선거구, 무소속))의원이 발의한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중요 현안과 더불어 제5대 함평군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이라는 점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개회 전부터 오간 질문과 답변으로 준비된 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쳐 긴장감은 전혀 없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거나 일부 답변이 없었음에도 보충 질문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었다.

본지에서는 해바라기영농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3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윤앵랑의원은 ‘해바라기영농조합 운영실태’를 질문한 가운데 “해바라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함평군에서 지원한 내역과 해바라기 씨 총 수매량 그리고 수맷대금에 대한 것과 현재 수맷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농가수와 미수금은 얼마인지”를 물었다.

이에 고재학 농촌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보조금 지원이 있어 본인은 알 수 없다. 조합은 제품판매 부진으로 자금이 없어 수맷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완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산과의 보충답변은 없었다. 이에 대해 답변이 부족함에도 모든의원들의 보충질문 없이 진행됐다. 또 받지 못한 수맷대금은 추석전 농민들이 조합에서 현물(해바라기씨유, 국수 등)로 받아와 현재 현물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 또한 의회와 군 관계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무뎌 넘어갔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일 의원들의 현장확인 때 L 의원은 불참하고 관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 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의원은 “골프모임 참석을 간곡히 요청 받아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했다. 또 다른 J 의원은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참해 의원들의 현장확인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관련, 지방교부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운용 대응전략,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대선제분 함평쌀 매입 관련’ 등 김국도의원의 10개 질문에 이어 이윤행(가 선거구, 민주당)의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10% 추진 성과와 문제점, 상해임시정부 청사복원 역사테마 조성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 사업성과와 향후 관리계획’ 등 9개 질문을 했다.

다음날 3차 본회의에서 윤앵랑(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예산 조기집행 실시의 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보리대체 작물 육성계획, 해바라기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 등 6개 질문했다.

이어 정창우(가 선거구, 민주당)의원은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3개 질문을 던졌다.

4차 본회의에서는 정현철의원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등 2개 질문에 이어 ‘엄다 시설원예단지 내의 미활용부지 매각 등 활용 방안’등 5개 질문했다.

특히, 정현철의원은 “군수공약사항은 반드시 임기동안 이행하겠다고 대주민과 약속한 사항으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고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 사업 중, 완료한 사업이 9건, 추진중인 사업이 51건인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을 물었다.

이에 나홍채 기획예산실장은 “60건 단위 사업 중 12건은 완료, 40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부진한 사업 8건은 행정절차 이행기관, 민간참여 유보, 투자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함평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과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지개마을 조성을 위한 군 의회 의견 청취를 끝으로 폐회됐다.

주민 이 모씨(함평읍 내교리)는 “함평군 의회 제5대 마지막 군정질문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하였지만 국향대전 축제기간이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는 느낌이다.”며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질문만 요란하고 그에 대한 핵심적 답변도 부족했고 이것을 되묻는 의원 한 명 없다. 군 의회마져 임기말 힘없는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를 보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