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01.18 10:00



 연말이면 으레 나오는 보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고 비판하는 보도입니다. 정기국회가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보도가 그것입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는 그런 비판기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 사정도, 생각도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예산 늘리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예산 늘리기가 꼭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8~9월 의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거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예산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규 항목을 새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당초 판단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올해 저는 예산결산특위에서 활동했습니다. 올해는 비교섭단체 중에서 국민중심당이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차례여서 저는 계수조정소위에서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결위원으로 일했던 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의 소속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런저런 연유로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118억52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관여했습니다. 10억 원은 총액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128억52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는 비판받을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증액이 타당했거나 불가피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가축분뇨처리지원 60억 원 증액 = 정부가 내놓은 원래 예산안(정부 원안)은 363억94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로 만들어 논밭에 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중요한 사업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이면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므로 그 이전에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결위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비는 423억9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원래 전국에서 2개 군을 선정해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증액에 따라 정부는 3개 군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다.




 2. 함평IC(내교리)~수호리 국도건설 30억 원 신규확보 = 함평 내교리 IC부터 수호리까지 1.8km 구간의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원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이면 수호리 일대에서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 엑스포는 중앙정부가 인정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함평 IC까지는 4차선이지만, IC부터 수호리까지는 2차선입니다. 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가 2차선이어서 병목현상이 뻔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나비축제에서도 그런 병목현상이 해마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병목현상을 없애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돕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기획예산처도 이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3. 영광~대산 국도 건설 15억 원 증액 = 정부 원안은 2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