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6.05.24 17:05

5․31지방선거와 ‘메니페스토’ 운동




 

이번 5.31 지방선거는 우리 유권자들이 새 지방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禁)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국회의원의 '공천 장사'와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다. 아쉽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국적으로 모두 2900여명(광주 68명, 전남 243명 포함)을 뽑는 일반 시·군·구 의원(기초의원)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부터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정당 공천에는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다. 특히 '공천^당선 등식'이 많이 깨졌다지만 그래도 이지역의 특수성상 해당 권력자들의 낙점변수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전남 A지역 출마 희망자의 한마디가 가관이다. 그는 "연봉 6천만원짜리 공직자리를 얻는 데 사실상 공천권자(?)에게 그 정도 돈은 집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정도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돈'과 '표'의 잣대로 공천을 하려 하면 모처럼 지방정치에 몰리는 참신한 일꾼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뭐니뭐니해도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긴다. 2002년 지방선거 때 특히 유행했었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묻지마 투표'를 한방에 격파할 수 있는 '회심의 카드'하나가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다름아닌 매니페스토(Manifesto·선거공약 제대로 따져보기)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운동은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춘 공약을 따지는 운동인데 '매니페스토 공약'이라고도 한다. 이 공약엔 '목표와 정직도', '우선순위', '공정', '기간', '예산'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따라서 후보자검증이 제대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물론 공약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유권자들도 직접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기획의도로 지난 1997년 영국총선때 노동당의 토니블레어 후보가, 일본에선 2003년 지방선거때 마쓰자와 후보가 시작해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때맞춰 이운동은 우리에게도 성큼 왔다는데 기쁘기가 그지없다. 우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까지 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니 정말 반가운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정착이 된다면 선거운동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임이 틀림없다.
모름지기 선거란 고을마다 '대표머슴을 뽑는 일'인 만큼 주민축제라야 하는데 선거철만 돌아오면 돈이 판을 치고, 교도소 행이 잇따르고, 화병환자가 느는 해괴한 일이 되풀이 되는 우리사회는 분명 문제가 많다.
해서, 어떤이의 말처럼 만약, 오는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마저 소용이 없다면 '우리선거판^영원한 연구대상'으로써 어쩌면 기네스북감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