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함평군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담양 영암 완도 화순 등과 함께 채무상환비율이 매년 급격하게 높아지는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그 결과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점차 줄어들어 자칫 재정 파탄으로 인한 파산위기에 처 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조재환 의원(민주당)이 금년 6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시·군 중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98년 말에 비교해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8년에는 각각 73.2%와 24.8%이었으나 금년 6월말에는 65.8%와 23.5%로 낮아져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이 갈수록 부족한 형편이라고 한다. 또한 채무상환비율이 6월 말 광주가 19.69%, 전남이 7.62%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조 의원은 대부분 자치단체가 채무상환비율 상승에 시달리는 주요 원인을 부족해진 세수수입을 공채(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어 지방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돼 자치단체의 지방채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누적된 지방채 상환을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금 등이 아닌 각종 세금 인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은 자치단체가 과다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치단체나 단체장에 의한 무리한 공사 강행, 각종 축제나 행사에 따른 낭비 등 무분별한 재정의 지출 및 낭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