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2 17:04
군민혈세 낭비
현재 함평군 관내에 자동차 정비업체(이하 정비업체)가 4∼5개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정비업체 관계자는 "군과 각 읍·면사무소 등이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 차량의 검사, 관리, 수리 등이 일부 특정 업체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 결과 객관적인 검사비 수리비 등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들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군(郡) 등에서 수리를 맡기는 정비업소의 수리비 관리비 등이 일반적인 정비업소의 수리비 관리비보다 몇 배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군(郡) 등은 차량 수리를 맡기는 특정 업체 견적서를 믿고 과다한 검사비 수리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인 수리비 관리비 보다 높은 예산 지출은 곧바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차량과 관련한 군(郡) 등의 과다한 예산 지출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관내 모든 정비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받아 본 후 동일한 조건에, 가장 저렴한 가격의 업체에 수리나 관리를 맡기면 된다"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군(郡) 등이 관리하는 대부분 차량의 수리 관리 등이 일부 특정 업체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내 정비업체 모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똑같은 군민이다. 따라서 군(郡) 등은 모든 업체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군(郡) 등에게 정비 차량 수리비 지출을 요구할 때는 정비 전과 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군 관계자가 사진과 차량을 확인하는지 의문하다"는 말과 함께 "정비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군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100만원 이하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郡)의 입장에 대해 정비업체 관계자는 "군(郡) 등이 100만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나 관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관내 모든 정비업체 비교 견적서를 받아 본 후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군(郡) 등은 특정 업체에게 정비를 맡길 목적으로 일부 업체들의 과다한 견적서만을 비교한 뒤 낮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업체의 견적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정비를 맡기기 위한 작전이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군(郡) 등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금 지출을 막고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군(郡)은 자동차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마친 자동차 소유자 수백명에게 과태료 납부청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검사를 통과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폐차시켜라"는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를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