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2.03.11 17:04
함평군수는 군민복지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성군 삼서면에 대규모 군부대인 상무대가 들어서자 주변지역 월야, 해보면민들은 간접적이나마 지역발전 및 농업인들의 농축물 유통에 다소 기여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감에 쌓였다.
한 때는 군부대 입주를 경축하는 면민행사를 가진 바 있고 군부대와는 결연까지 맺어 온갖 위문방문행사,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해보면의 경우 군부대의 군사훈련장으로 많은 산간지(해보면 금계리, 산내리, 광암리, 대각리 등)와 농지가 규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따라서 많은 농지와 산간지가 휴면상태가 되거나 개발이 어렵게 돼 농업인들은 도시로 이농했다.
또한 농지와 산간지에는 각종 쓰레기만 난무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은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 8월 14일 오후 2시 건설교통부 익산 국토관리청은 해보-삼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앞서 해보면사무소에서 월야, 해보주민 다수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의 도로인 국도 24호선을 확·포장 해줄 것"과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 등 주민일동의 요구와 건의를 묵살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10시 해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월야, 해보주민 1백여명을 모아놓고 개최하려 했던 해보-삼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까지 무산시킨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여겨진다.
그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표한 1안(사실상 설계확정)은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부터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까지 9.3km(4차선) 공사를 확정발표하고 유인물 배포 및 도로부지 농지매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확정된 절차는 민주국가,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함평군수는 해보-삼서간 도로공사에 대한 월야, 해보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사 안(案)을 마련해 군민에게 최대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안(案)을 선택한 후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군민의 숙원대로 시행되게 해야한다.
월야, 해보주민들은 군부대가 인접해 있어 원활한 교통연결 등으로 간접적이나마 지역의 생활향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함평군수는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도 모르고 있는가 싶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1안대로 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한다면 농토(절대농지) 3만3천8백40평방미터가 도로로 편입돼 비옥토가 유실될 처지에 있다. 그리고 유실될 농경지는 2차 농경지정리작업으로 대단위 생산농지로 조성돼 등기정리를 한지 불과 1년여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처간의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일선 군수는 각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국민이 내는 혈세인 세금을 헛되이 쓰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함평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호 1항의 규정에 의해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의 확·포장 공사에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공사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니 함평군수, 군의회 의장은 진정 함평군과 군민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군민을 위하는,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펴나가기를 군민들은 원하는 바이다.
국민의 정부, 지방자치행정이란 군민을 대표하는 함평군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월야, 해보주민은 박수로 환영할 것이다.
1998. 11. 2
이기완
함평군 해보면
한행정사회 함평(영광·장성·담양)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