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1.09.19 17:04

재정 낭비 초래하는 함평군의 선심성 예산

함평군,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재정 낭비 일 삼아



함평군이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권을 맴돌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나비축제 예산 중 일부 납득하지 못할 낭비성 예산의 과다 지출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갑작스런 예산 지원은 “매우 실망스럽고 비현실적인 일부 군 관계자의 결정인 것 같다”며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자치회 예산 편성은 일부 군 관계자에 의한 졸속행정의 표본

먼저 주민자치회 예산 4천35만원은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무슨 연유인지 지난 4월 20일 의회 승인을 거쳐 갑자기 편성됐다. 예산 중 일부는 2회에(5만원과 4만원) 걸쳐 여비와 수당 명목으로 주민자치회원에게 이미 지급됐다.

주민자치회원이 총 269명인 점을 감안하면 2천4백2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위원회의 노고는 인정하면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군 재정을 축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 예산편성은 군과 의회 일부 관계자가 내년 선거를 겨냥해 의도적으로 편성한 졸속행정이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비축제 명목으로 귀중한 재정 외국으로 흘러가

군이 나비축제에 투입한 예산 중 8천여만원을 나비수입 명목으로 외국에 지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제3회 나비축제 기간 동안 군은 북한나비와 세계 희귀종 등 5천 종(種) 5만여 나비를 전시했고 그 중 일부는 귀중한 군 재정을 지출,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한다.

단 3일뿐인 축제를 위해 8천여만원을 써 버린 것이다. 물론 나비축제 예산 대부분도 단 3일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현재 함평군은 재정이 어려워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등 군민의 혈세로 대부분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군과 군수는 허울좋은 ‘이름 알리기’에 귀중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현재 함평군에는 “일부 몇몇 개인을 위해 함평군민 전체가 희생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하고 있다.



군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곳에 군 재정 지출되길

군민들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영세민, 불우시설 등 재정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계층에 대한 현실적 지원 확대나 파손된 도로포장,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주민편익 증진에 군 재정이 쓰여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백년대계(百年大計)인 학생 교육이나 군 산업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불순한 군민(?)을 제외한 전체 함평군민은 “개인 홍보나 치적을 목적으로 군민의 혈세인 군 예산이 마구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