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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이상익 호, 첫‘행정사무 감사’부실한 요구자료로‘형식에 치우친 감사’그쳐 군민이 부여한 권한, 감사권 목적대로 발휘 못해

      ▲ 지난달26일 함평군청앞 도로에서 골프장 인가와 관련해 시위를 벌리고 있는 주민

  함평군의회가 함평군 행정전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나 형식에 치우친 의례적인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선 7기 함평군 이상익호 출범 이후 1년을 평가하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준)는 의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함평군이 집행한 내역을 사전 요구한 질의자료(총 124건)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나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준만큼의 꼼꼼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함평군의 중심축으로 신설된‘미래전략실 감사’에서 최근 이슈가 됐고 현재도 농성 진행 중인‘베르힐컨트리클럽 실시인가’의 건은 일언반구 조차 거론되지 않은 채 끝났다.

따라서 함평군이 허가한 회원제 ‘골프장 실시인가’는 대중제 보다 10배 가까운 세수감소로, 지방세 및 함평군 세수에서도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업자 측만 살찌운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 군수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발표된‘실시인가’를 놓고 군민들은 의구심과 궁금증을 부풀리고 있다.

또한 다음 날 실시된 재무과 감사에서는 함평군 재산전체를 1년 동안 관리해 온 부서를 40여분으로 감사를 마무리해 형식적인 감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감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언급한 내용들은 상당수 지난해 자신들이 언급했던 유사한 사업들을 지적하고 있어 집행부의 견제는 물론 행정의 개선 및 반영이 크게 부족한 사례로 대두됐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의원에게 부여된‘자료요구’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행정감사를 통해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향후 행정 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민 A씨는“이번 감사는 함평군의 한 해 동안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것으로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여된 핵심적 권한 가운데 하나다”면서“지난 1년 동안 적재적소에 예산이 바르게 쓰였는지와 불요불급한 곳에 쓰인 곳은 없는 지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민 B씨는“감사를 통해 지적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면서“의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만 의회와 의원 위상이 바로 설 것이고 감사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미래전략실’감사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김영인 의원은 농촌중심지사업 예산은 전액 100% 지불됐는데 작업진도가 너무 늦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들쭉날쭉한 잣대의 축사신축 심의위원회, 임기 2년, 9명 정원의 심의위원 위촉에 있어 당연직 4명을 제외한 위촉직 5명 가운데 사회단체장 등 군민을 대표할 만한 위원 위촉을 요구했다.

이어 2027년 완공될 국립축산과학원 함평군 TF팀 구성원들의 초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감사 마지막 추가로 함평읍 도시재생사업 언급에서 농협군지부서 군청 방향 4차선 도로계획은 군민감소를 부추기는 결과로 2차선 양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 허정임 의원은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에서 함평군과 공기업(농어촌공사)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사업을 위탁한다고 할찌라도 일반군민 사업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2024년 도시계획뉴딜사업에 현 공공도서관이 통합도서관으로 계획됐는데 진입로, 주차장 등에 대한 안배 계획전반을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었다.

또한 2022년 완공목표, 명암축산가공단지(현재 공정율 95%) 조성에 대한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완공시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 정현웅 의원은 함평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99건으로 사업비 40억인데, 지난 6월 말까지 70%완료됐다. 추진 못한 부분은 기부채납 안된 도로와 농번기로 발주를 못한 곳이다. 소규모사업에서 설계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빛그린산단 공공민간 임대 주택부지(농업진흥지역)문제는 군민지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한 추진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주길 요청했다.

또, 공공시설물 공사비에 맞게 설계되로 자재가 쓰였는지 세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 윤앵랑 의원은 토지보상, 기부채납, 미도래 사업 등 사업할 때 설계변경 등 현장관리 감독 철저해 할 것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빛그린산단 글로벌모터스 금년 신규사원 모집목표는 1,300명으로, 현재 800명이 모집됐는데 함평군이 주거주택을 사전에 준비 못해 아쉽다 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내 수출하는 농공단지 사업자들이 처음 입주까지는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관리를 받았으나, 그 후로는 소외돼 수출물류비 등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가져 주길 부탁했다.

○ 정경임 의원은 미집행 사업에서 월야면 용암리 진입로(기부채납 협의중) 등 월야지역 지가 상승에 따른 현실 기부채납으로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해보면 경인장 상습침수구간 공사는 장마대비에 맞는 보수설계반영을 요청했다.

농촌개발 민간공모사업이 20억에서 2억이 감소한 내역과 사업계획이 없어 진척이 없는 추진과정을 들었다.

명암축산단지 2지구 2단계 사업은 7월 발주 계획이며, 손불면 석창리 농로 설계변경은 당초 이장, 번영회장 의견을 반영해 발주했으나 현지 지역주민들 반발로 5미터 정도 이동된 설계를 반영했다는 답변이다.

함평신문  hpnews@h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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