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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업, 농민 살릴 “농촌 주민수당” 제도 도입하자

 윤 석 호/ 행정원장

함평군공립요양병원

급격한 농촌인구 감소, 농촌 일손 부족, 농산물 가격폭락 등 우리 농촌의 해묵은 문제는 많은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 수 없는 문제로 고착되고, 해결점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아심이 든다.

여기에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변화와 끝없는 개방의 물결은 농촌의 한숨을 더욱 깊어지고,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싶다. 농촌 존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할 시점임은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의 하나로 “농촌 주민수당”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의 도올 김용옥 교수와 박진도 국민행복충전포럼이사장의 대담에서 농촌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으로 “농촌 주민수당”으로 50만원씩 주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이것이다는 쇼킹한 아이디어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농촌의 문제와 서울의 문제로 구분짓고 따로따로 해결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농촌은 고사위기에 있는데 문제를 따로만 해결할려고 하니 풀리지 않는다는 거다

지금 현재 주고있는 농민 직불금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농촌에 거주하면 주는거다 “농촌 주민수당”

으로 농촌의 뿌리를 튼튼히 하여 살아있는 농촌,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면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의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풀리고, 농촌도 살맛나는 지역사회로 환골탈퇴할 것이다. 균형발전의 열매를 도농간에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현재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1,300만 명의 은퇴자 나오고 있으며, 이들은 은퇴 후 노후생활 대비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상이다.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세대들로써 겨우 집만 덩그러니 한 채 가지고 특별한 수입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고 익숙하기도 하는 내 고향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농촌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농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농촌에서 의 소비의 진작을 가져와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어 살맛나는 농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살맛나는 농촌은 계속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러게 되면 수도권의 집값 문제 등 인구 집중화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그 정책 대안으로 바로 농촌 주민수당 내지는 농촌 기본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행 농민 직불금제도로는 너무 부족하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유럽의 농촌 역시 농업을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렵고 생존이 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유럽의 농촌은 보통 농가당 40-50헥터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가지고 있어 면적당으로 직불금을 지급해도 기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충분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가는 보통 1헥터 미만의 소농으로 면적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면 1년에 30-40만원 수준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농촌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 동안 우리는 생산성과 경제성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정부에서 주고 소득작물를 권장, 육성하다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즉 노동력과 자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에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농촌 문제는 해결에 온갖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농촌 문제는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시 특히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SOS 사업이나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 않은 테마성 사업 예산을 조금만 절약하면 농촌 주민수당으로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페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으며 포퓰리즘으로 터부시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함평신문  hpnews@h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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