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칼럼/기고
퇴색해 버린 지방 자치

                            본지 취재본부장 박문봉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올해로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적 제도이다. 또한 집중된 중앙정권을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정권까지 장학하고 있는 폐허를 막기 위한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자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주장 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13일간의 단식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물 이었다. 그러나 이 숭고한 뜻은 사라지고 본질을 훼손한 채 지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면 온갖 음해와 비방으로 진실마저도 호도하고 있고 당선된 자치 단체장도 본인의 세력만을 키우기 위해 선심정치를 하는 등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마저 본질을 흐려가고 있다. 그래서 인지 갈수록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신은 심해지고 있다. 그 갈등과 불신 속에는 전 단체장의 개입도 한몫을 다 하고 있다. 그 예로 전남의 A군 행사 때 군수의 축사 도중 많은 군민들 앞에서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면서 추태를 보이는 것이 중앙방송에 나올 정도이다. 전 단체장의 선거 개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사람들의 힘으로 당선된들 본인의 정치 철학은 펼치지 못하고, 어떠어떠한 사람의 아바타인가 하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만큼 단체장들의 권한과 책임이 막강해진다.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킬수 있는 지도자를 앞으로 우리는 또 선택해야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를 파멸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민주주의 기본을 지키는 제도 이다. 소수의 잘못된 생각이나 사익을 위해서 언론이나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하려 든다면 언젠가는 법의심판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곳 함평에서도 전 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선거로 인한 갈등 과 불미스러운 일로 당선이 무효되는 군수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어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인디언의 격언 중에서

 

함평신문  hpnews@hpnews.kr

<저작권자 © 함평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평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