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8.09.10 10:48
  • 수정 2018.09.10 10:55

           김 철 수 박사   본지 편집고문 아동문학가  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

미국 워싱턴 시의 링컨기념관 앞에 위치한 한국전쟁기념조형물의 키워드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Free)이다. 68년 전 한반도에서 발발한 6.25전쟁에 미군을 즉시 파병하는 의회연설에서 당시 미국의 트르먼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유명한 연설로 설득을 하여 미군을 전쟁시작부터 3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참전 시켰다.

미군이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참전했던 숫자만 해도 연 472만여 명이나 되며 전쟁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사자는 무려 3만6천여 명과, 부상자는 10만 5천명이나 되었다. 6.25 전쟁 기간 중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가 아니었다. 한•미 관계는 전쟁이 우선 멈춘 1954년 11월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이때부터 비로써 동맹관계로 격상이 된 것이다. 집단방위란 말은 세계 모든 나라가 안보의 상호의존 곧 집단방위를 통해 국가안보를 실현한다는 동맹을 말하는 것이다. 유럽의 나토(NATO)가 좋은 예다. 유엔 헌장 51조는 힘이 약한 나라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타국과 집단방위 곧 동맹을 구축할 자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처럼 4대 열강에 둘러싸여 극도로 호전적이고 거기에다가 핵미사일 능력까지 갖춘 폭력집단인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한•미 동맹은 그동안 세계적인 변화에 적응을 계속 해왔다. 특히 한•미 동맹은 한국군이 월남전파병을 전환점으로 하여 그 전의 시혜자와 수혜자 사이의 일방통행 식 불평등 관계보다 더 대등한 파트너 사이의 관계로 변신과 발전을 계속 해왔다. 중동의 이스라엘의 경우1948년 독립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불변이었다. 국가전체 인구가 겨우 800만 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22개 나라 아랍연맹 3억6천여만 명과 적대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모사드의 활동 등 미국과의 변함없는 동맹관계로 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려고 하는 바람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요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미 상호 조약을 떠나 전시연합작전 지휘권을 자주 국방이라는 명분을 앞 세워 미국으로부터 환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과거는 역사의 거울이요 미래의 예견이라고 하지 않는가? 과거 6.25전쟁 발발 시 미군의 즉각적인 참전으로 아슬아슬하게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UN군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이양하여 전쟁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지금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의 토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세대에게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학교에서 조차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그 중요성을 깨닫기 전에 경거망동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니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UN 사무총장을 지낸바 있는 반기문 전 총장은 한•미 동맹은 혈맹의 관계이고 한국인은 미국의 6.25 참전에 대한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남북은 2회에 걸쳐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다. 판문점 평화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금방이라도 종전선언이 될 것 같이 들떠 있는데 이럴수록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서 북한의 진의와 감추어진 속셈을 알아차려야 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낮은 연방제 등 남한의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전환, 한미연합 군사훈련, 한미연합사 해체,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책동 등에 이르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