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0.25 14:59

공모사업? 교육감 책임?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 추사 작품 69점 심의한 결과, 평균 204억 원

추사 김정희박물관 건립 추진을 놓고 함평군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함평군의회(의장 정수길)에 따르면 제215회 임시회가 군민들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한 KBS 인터뷰 내용의 질의답변이 지난 21일 열렸다.

이날 가장 핵심은 교육청에서 어떤 형식으로 건립을 추진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함평군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전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다는 것.

모 의원은 질의에서 “담당 공무원 발언처럼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건지? 교육감이 별도의 쓸 수 있는 인센티브로 할 건지 아니면 전교조의 이야기처럼 학교통폐합으로 얻어진 인센티브 재정 200억 원을 추사 김정희박물관 건립에 투자한다는 건지?”라고 질의를 했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건립을 해주기로 한 200억 원의 출처도 불분명하다. 아직까지 기증을 받은 작품도 없고, 법적인 공증 절차도 아무런 서류 없이 사례비를 먼저 예산을 세우고 또한 함평군 관계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투자를 한다는 정확한 내용은 없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확인한 결과 담당자인 행정 국장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교육감의 일반적 지시 사항이었다. 2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도교육청 내에서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함평군은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이헌서예관에서 추사 김정희 작품 기증수락 의견 및 가격자문을 위한 심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라남도교육청, 함평군, 이헌서예관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자문위원 6명과 군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으며, 글씨 45점, 현판 9점, 편지 11점, 그림 4점 등 총 69점을 심의한 결과, 작품 모두 진품이며 최고 251억 원, 최저 160억 원, 평균 204억 원이다”라고 밝혔다.

여기 감정가가 204억 원이라고 밝힌 것처럼 함평군의 조례 사항에는 미술 기증물에 대한 사례비는 10%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사례비를 줄 수 있는 돈은 최대 20.4억 원이 된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자면 그에 맞게끔 조례를 바꾸던지 아니면 20억 원은 사례비로하고 나머지 금액은 구입비로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함평군 내부전산망에는 추사 김정희 작품에 대한 35억 원은 순수 사례비라고하며 홍보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함평군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