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0.25 14:45

전남도교육청은 200억을 투자하는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즉각 중단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재정 200억을 투자하여 추사 김정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방송보도와 지역신문을 보면서 전남교육계가 황당해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때문에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한 지금 시국에 무슨 소리냐며 학교 현장이 아우성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내년 학교예산이 20% 삭감되고, 박근혜 정부의 학교통폐합 강요로 농어촌 교육의 존망이 걸린 이때, 학교통폐합으로 얻어진 인센티브 재정 200억 원을 추사 김정희박물관 건립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교육감이 먼저 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다고 하니 교육계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확인한 결과 담당자인 행정국장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교육감의 일방적 지시 사항이었다. 200억 원이라는 거금이 도교육청 내에서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도교육청 사업이 철저한 조사와 치열한 검토 없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보통 지역의 박물관은 지역 지자체에서 진행해왔던 것이 관례 인데 함평군청은 35억, 전남도교육청은 20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투자 이유가 학생 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학생들의 체험학습지 보다는 지자체의 관광자원으로 더 많이 이용될 것이다. 학교통폐합의 결과로 얻어진 재정이 학생들의 교육활동보다 지역 관광자원으로 더 많이 쓰여서야 되겠는가.

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육은 없고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와 교육행정에서 협의와 토론은 줄어들고 교육감의 일방독주가 심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지적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운 본질적인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자치 죽이기이다. 그렇다 하여 시도 교육청의 방만하고 임의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행정의 결정과 집행이 공론화 없이 일방독주하면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에 밖에 없다.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중단은 도교육청에게 재정 문제와 교육행정의 일방독주에 대한 자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도교육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2015.10.12.
전교조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