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2.10.27 10:3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옥부호(함평 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이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FTA 체결에 따른 농업․농촌의 경쟁력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보조지원 방식에서 융자지원 방식으로 바뀌었고, 대출금에 대한 금리부담 및 자금상환의 어려움으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인이 많아지는 등 이의 개선을 바라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았다

• 농업정책자금은 2011년말 기준으로 갚아야할 대출 잔액이 18조원이 넘고, 대출금리 또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8년째 연 3%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렇듯 농업인들이 물고있는 이자 연 3%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75%보다도 높고, 사업성격이 비슷한 수산양식 및 종묘배양 시설자금이나, 전라남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농어업시설자금도 연 1%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 결의안의 주 내용은 대출 금리는 연 3%에서 1%로 낮추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시설자금은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서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 옥부호의원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요구하고 바라는 사안으로, 우리 도의회와 농업인들의 뜻을 담아 결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하루 속히 시행되어 금리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농식품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전달된다. (사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