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참여하여

‘시급한 19개 민생법안’ 당론 발의[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19대 총선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공약실천특위 입법 활동의 성과물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30(화) 오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하여 1차 당론 발의

-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9개 민생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하고,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 주재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한편, 법률안 접수와 기자간담회에는 민생공약실천특위 이용섭 위원장(정책위의장 겸임)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법률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변재일, 홍영표, 김영주, 주승용, 정청래, 은수미 의원 등 민생공약실천특위 5대본부 간사단이 참석함.

❍ 민주통합당이 이날 일차로 발의한 시급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 ①4.11 총선과정에서 한명숙 전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약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②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안정 법안’, ③기초노령연금 2배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효도 법안’, ④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⑤미래세대의 건강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⑥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 ⑦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⑧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 법안’임

❍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의한 19개 민생 법안은 지난 4월 19일 당선자 대회에서 127명 당선자 전원의 결의와 참여로 구성된「민생공약실천특위」5대 본부(민생안정 김진표, 좋은 일자리 문재인, 경제민주화 정세균, 보편적 복지 김한길, 한반도 평화 이해찬 본부장)활동의 결과물임.

-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등을 포함하여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임기 개시일에 맞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접수한 것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19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19대 총선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민생공약실천특위 입법 활동의 성과물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인 5.30(화) 오전, 지난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시급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하여 1차 당론 발의

-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19개 민생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접수하고,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 주재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 한편, 법률안 접수와 기자간담회에는 민생공약실천특위 이용섭 위원장(정책위의장 겸임)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박범계 법률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변재일, 홍영표, 김영주, 주승용, 정청래, 은수미 의원 등 민생공약실천특위 5대본부 간사단이 참석함.

❍ 민주통합당이 이날 일차로 발의한 시급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는

- ①4.11 총선과정에서 한명숙 전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약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필두로 ②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비롯한 ‘고용안정 법안’, ③기초노령연금 2배인상과 6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효도 법안’, ④전월세 상한제와 전세금 지급보증 등이 포함된 ‘서민주거안정 법안’, ⑤미래세대의 건강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⑥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 ⑦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⑧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지키기 위한 ‘광우병 예방 법안’임

❍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의한 19개 민생 법안은 지난 4월 19일 당선자 대회에서 127명 당선자 전원의 결의와 참여로 구성된「민생공약실천특위」5대 본부(민생안정 김진표, 좋은 일자리 문재인, 경제민주화 정세균, 보편적 복지 김한길, 한반도 평화 이해찬 본부장)활동의 결과물임.

-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 등을 포함하여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임기 개시일에 맞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로 접수한 것은 서민경제 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19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함

❍ 향후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무상의료, 노동기본권, 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강한 실천의지의 천명이자,

- 국민에게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연말 대선을 이념이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정책선거로 이끌어 각 당의 정책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30(수) 제출한 19개 민생법안이 조속히 회적 현안과 후속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들과 최종 조율을 거쳐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임

➯ 별첨 : 민주통합당 1차 당론발의 민생최우선 8대 의제∙19개 법안 해설

2012. 5. 30(수)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장

󰊱 민생 최우선 8대 의제, 19개 법안의 개요

❍ 민생 최우선 8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고용안정 △어르신 효도 △서민주거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서민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광우병 예방 등으로 관련 법률안은 총 19개 제․개정법임

①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 19대 국회 1호 법안,「반값등록금 법안」

- 반값 등록금 법안은 총선과정에서 당시 한명숙 당대표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약속한 것으로「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의 1.0%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함.

- 더불어「고등교육법」도 개정하여 정부․대학․학부모․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 평균소득의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고 대학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책정함.

② 민생안정의 첫 단추, 좋은 일자리를 위한「고용안정 법안」

- 민주통합당은 이미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4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 고용안정 법안은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상향,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세부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차별시정주체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을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강화함

-「최저임금법」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50%이상이 되도록 상향함. 또한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사정 각각 3인씩 추천토록 변경함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

- 이밖에「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③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를 위한「어르신 효도법안」

- 어르신 효도법안은 기초노령연금법/건강보험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 효도 3법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며,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④ 집 없는 설움과 전월세값 고통 해소를 위한「서민주거안정법안」

- 주거안정 법안의 경우 폭등하는 전월세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보증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하여 주택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함.

- 주택바우처 제도를 의무화하는「주택법」개정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

⑤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와 상생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을 처벌 규정으로 강화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권고를 이행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전 0시~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의무휴업일수를 매원 현행 1일-2일 이내의 법위에서 매월 3-4일이내의 범위로 개정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

- 이밖에「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함

⑥ 미래세대의 건강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의무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도록 하고, 무상보육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⑦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및 소비자 보호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연 30%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⑧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주권을 위한「광우병 예방 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쇠고기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해당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 공동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련 소비자 단체로 구성하여 현지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입재개를 건의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토록 함

󰊲 향후 추진 계획

❍ 먼저,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5.30(수) 제출한 민생최우선 8대 의제∙19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함

❍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노동기본권, 무상의료, 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회적 현안과 후속 민생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최종 논의를 거쳐 즉시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임

󰊳 19대 국회, 1차 당론발의 19개 법안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