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 구성 제안
o 18대 국회에서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던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5.24) 에 대해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o 한편 이용섭 의장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이러한 역사적 판결을 두고 ‘외교적 부담’을 들어 곤혹스러워 하는 MB 정부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곤혹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o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노력해 온 미쓰비시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간의 배상 협상도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남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o 아울러 오는 31(목)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정신대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 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이용섭 의장과 함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4일,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위대한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의 근거법을 마련하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간에 협상을 이끌어 낸 이 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근로정신대* 할머니 문제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근로정신대 :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에 13~15살의 초등학교 6학년의 대한민국의 어린 소녀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군수물자 공장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이들은 해방과 함께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으나 위안부로 오해 받으면서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 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근로정신대로 불리고 있는 할머니들이 그동안 10여년 넘게 일본 정부∙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오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일본 정부∙ 재판소∙ 기업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현재까지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한일 역사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온 MB 정부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까지 ‘외교적 부담’을 들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을 보면서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지경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MB 정부는 KTX 민영화 추진과 같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잘못된 일을 하느라 힘 쏟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배상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적극 앞장서기 바란다”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장은 “▲ 일본 은행에 공탁 중인 미불임금 반환 ▲ 사할린 우편저금 등 징용 피해자 강제저금 반환 ▲ 후생 연금 탈퇴수당 현재 가치로 지급 ▲ 전범기업들이 사죄나 배상 없이 우리정부 발주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위해 “내일 새롭게 임기가 시작하는 19대 국회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특위(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31(목)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일제피해자 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들이 이용섭 의장과 함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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