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0.07.26 13:23

'초짜'라고 깔보지 마라 초선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 쏟아져


첫 째날- 군 부채가 예상보다 심각, 자생력 없는 공공시설 퇴출
둘 째날- 총사업비 13억7천만원에 연 운영비 2천5백만원 이용자는 하루 35명뿐
셋 째날- 농가소득에 집행부과 군의원들간의 입장차 커
넷 째날- ‘함평나비쌀’ 전남에서도 인지도가 최하위급


제6대 함평군의회가 전원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있어 우려와 걱정이 앞서던 기존 여론을 무시하는 듯 함평군 집행부에 원투펀치를 날렸다. '초짜'라고 깔보지 마라는 염한 질책도 눈길을 끌었다.

제6대 함평군의회 제166회 임시회는 일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철희·이하 일행위) 활동을 시작으로 8일간 일정으로 19일 개회 됐다

<임시회 첫째날>
김규준 기획예산실장의 군정주요업무보고에 의원들의 질문이 날카롭다.

이재영 의원(나선거구·민주당)은 군 재정 및 부채 현황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연도별·사업별 부채 현황을 설명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터미널 부지 매입비 등에 사용된 부채를 매년 9억5천만원씩 2019년까지 갚아야 하며 이는 전체 예산중 0.43%에 달한다.”고 말해 군의 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수 의원(가선거구·민주당)은 “열악한 재정 형편에 공공시설물 관리에 매년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며 “그 대책이 무엇이냐?”며 물었다.

임용수 의원은 공공시설물 운영 실태, 인구감소, 한우프라자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는 문제며 불과 6개월만에 인구 330명이 감소한 뚜렷한 인구감소에 대해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한우프라자 건립과 관련 “함평농협과 축협의 갈등을 앞세워 지역상인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이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김 실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실과소별 운영 실태를 파악, 민간 위탁 내지는 자생력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겠다.”고 했고, 한우프라자로 인해 “관내 동 업종의 피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별 영업 마켓팅을 지원,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인구감소에 대해선 노령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 자연감소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역의 투자유치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식당한 답변으로 향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강한 의구심을 샀다.

<임시회 둘째날>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가졌다.

먼저 세무회계과 질의답변에서 군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우성 세무회계과장은 “28년 된 회관이 안정성 문제가 있다. 5억5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용수 의원은 28년 된 건물에 비싼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 그 효용가치에 대해 명확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주차난 문제까지 안고 있는 본 건물을 매각,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하고 군은 매각 대금을 이용 다른 장소에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다.

여기에 김 과장은 “당초 리모델링 계획은 없었는데 안전도 검사 결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신축 당시 희사한 분의 의미도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철희 위원장은 세금 과오납건이 1,357건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는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 열악한 재무시스템을 지적하며 “새로운 세원 창출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줄이면 군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오금렬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에서는 첫날에 이어 보다 세부적으로 공공시설물 효율적 이용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총사업비 13억7천만원, 연 운영비 2천5백만원을 들여 운영되고 있는 나산면 유물전시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5명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군립도서관은 더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58명에 불과한 도서관은 총사업비 58억원, 연 운영비 2억1천8백만원이 든다고 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필할 수 없었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주민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설립한 유물전시관 이용자가 하루에 단 한명도 없는 날도 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엑스포 공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철희·이화동·임용수 의원은 군립도서관의 접근성, 야간 우범지역 변질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시설만 크게 하고 이에 따른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정도를 따져 “털것은 과감히 털어 버리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셋 째날>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수길. 간사 임용수의원)가 첫 개회됐다.
사회복지과, 경제수산과, 환경상하수도과 군정업무보고 및 1:1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김영학 사회복지과장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무지개 마을과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의 현실화 등을 보고했다.

무지개 마을 조성에 있어, 총사업비 845억원중 군이 확보한 117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확보 여부와 부정확한 랜드마크, 대기업 표준화 사업장에 대한 이재영·임용수 의원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김 과장은 답변에서 “기반조성 311억원은 도와 군이 50:50, 부지매입은 전액 군 부담, 시설은 도 부담, 장애인 재활센터 300억원은 건축비와 운영비 포함 도에서 부담한다. 금년도 군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80억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동 의원은 보훈수당의 현실적 금액 조정과 지원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해결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어진 경제수산과 업무보고에서는 미꾸라지 사업이 대두되었다. 2008년 12농가로 시작해 올해 30농가로 늘어난데 대해 농가의 소득 증대 여부 및 2차 가공 사업에 대해 쟁점이 일었다.

이재영·임용수 의원은 “12농가 중 소득이 늘었다는 농가는 단 2농가뿐이다. 지원 농가를 늘리기보다 기존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증대와 영농 지원이 우선 아니냐”며 압박했다.

여기에 전인균 경제수산과장은 “자체 분석결과 나름대로 돈 벌었다는 농가가 대다수다. 열심히 하는 농가는 치어를 10일만 양식해도 2·3천만원은 번다. 사업의지가 없는데 지원만 하면 도루아미타불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와 집행부간 미꾸라지 농가의 소득증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차 컸다. 그러나 농가들의 말만 듣고 ‘벌었다 vs 못벌었다'란 주장만 되풀이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정수길 의원은 월야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 “공사진행 정도가 5%에 불과한데 총사업비 11억4천만원중 7억3천만원을 집행했다.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전 과장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70%까지 선집행 가능하다.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넷 째날>
함평군의회 2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수길. 간사 임용수의원)가 친환경 농축산과장 정찬득과장의 업무보고로 시작했다.
이날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과 유기질 비료사용, 해보의 저온저장창고가 의원들의 주된 쟁점이였다.

먼저 이화동 부의장은 합평군 쌀 재배량 및 재고량과 우리고장 쌀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정과장은 “생산량에서 40kg로 30만 가마를 농협RPC에서 수매해 약35%정도를 남기고 전량 판매했다”고 밝혔으며, “우리 군내에는 나비쌀이 유일한 브랜드를 가진 쌀로 생산되고 있는데, 나비쌀은 전국은 고사하고 전남에서도 14개 브랜드를 선정하는데서 예산탈락을 했을 정도로 인지도와 품질면에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고 말해 함평나비쌀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은 있는가란 질문에 정과장은“RPC 자체에서 모짜리에서 수매까지 전체적인 쌀 수확과정을 별로로 관리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영의원의 유기질사료 사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극비사항을 거론하며 답을 회피했다.

이어 임용수의원은“해보쪽 저온저장창고 짖는데 5억에 집행되고 추가로 2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각 지역마다 작은 저온창고가 많다. 군 저온저장 창고가 현 함평군의 농업경쟁력에 영향을 있겠는가”란 질문에 정 과장은 “해보에 2백평 규모의 군 저온저장 창고가 지어지는데, 아직 우리 지역엔 호박, 오디, 배추 같은 농산물을 저장할 만한 저온저장고가 없다. 필요한 농협에 임차를 할 예정이다”고 말해 질문에 다소 부족한 답변을 내 놓았다.

제6대 함평군의회 제166회 임시회는 4일에 걸쳐 1:1 질의 응답식 군정주요업무보고가 끝이났다. 집행부에 대한 군의원들의 부족한 경험과 초선의원이라는 우려에도 날카로운 질문들이 매우 인상적이였다는 평을 남겼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성실한 열정으로 흔들림이 없는 의회활동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