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공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송정역에서 열렸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과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본의원은 그간 대정부질의,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및 필요한 예산확보와 KTX의 무안공항 경유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공식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으로 추락한 정부 지지율 만회와 생색내기용 행사로 치뤄지고 지역민심을 호도하는 옳지 않은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정치적 흥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당선 전후 여러 차례 약속을 저버리고 올해 돌연 오송-광주 노선을‘14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고 지역민의 뜻을 모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기공식을 실시하는 이 시점까지도 광주-목포 구간은 노선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 정부가 마련한 호남고속철도 연차별 투자계획에는‘10년에 정부가 480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나 25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기공식에 앞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세종시의 원안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있다. 4대강 중 가장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피해가 우려되며 물이 부족한 영산강에는 명목상으로만 예산을 투입하고 낙동강 위주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여기에 90조원의 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어 많은 사업이 중단, 지연될 상황에 처해있고 5+2 광역경제권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호남지역 경제의 공동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09. 5. 22 오송역과 익산역 공사가 착공된 바 있다.

이러한 모슨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광주 송정역에 와서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진솔한 정책의지로 받아드리기 어렵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정부가 앞으로라도 낙후된 호남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공식에 참석하지 않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