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9.12.04 13:49

문화관광과 새해 예산안 심의

지난 달 30일 제 16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문화관광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오금렬 문화관광과장은 새해 주요업무보고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엑스포공원내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20억, 군비 100억원 등 총 120억원을 들여 건립 계획이다면서 새해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원을 산정했다.

이에 이윤행 의원(가 선거구)은 “군비 1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건립하는 건물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상응하는)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인구구조에 대한 (건물의) 규모와 그에 대한 실익이 무엇이냐? 정확히 계산해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라”며 “상급기관인 도와 협조하고 상의하면 (군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 운영비, 재정규모 등 향후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윤 의원(가 선거구)은 “건립에 관한 주민공청회나 여론 수렴했냐”며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오 과장은 “영광 원전지역개발중장기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했으며, 앞으로 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청회는 한적 없다”고 답변했다.

군민의 문화생활 추구를 위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총 120억원의 공사비 중 국비 지원은 단 20억원 뿐이며 도비는 전무한 상태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군비로 투자되어야 하나 현 군 재정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군은 영광 원전지역개발중장기지원사업비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비는 영광 원전으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광면 소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양서ㆍ파충류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주최자가 없다는 이윤행 의원의 지적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늦어져서 생긴 일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체적 안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짜맞혀져 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금년) 국향대전에 16억5천만원이 들어 입장료 수입 6억원을 올렸다고 언론발표가 있었는데 행사장 전기료만 1억5천만원이 든다.”며 국향대전 입장객 현황(유료 현금입장객의 입장수입부분 은행입금관련서류와 신용카드 입장료 현황 및 무료 입장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또 “1회 국향대전에 든 비용은 3억원이다. 금년에는 16억5천만원이 들었다. 3억 들었을 때와 16억5천만원이 들었을 때 주민소득창출은 얼마나 증가했냐”고 따져 물었다. 또 “내년 국향대전 예산은 5억8천만원이다. 16억5천만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삭감했다. (금년 예산에 비해 현저히 삭감시켜)내년에는 (차기 군수가 금년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으로) 개최 가능하겠냐”며 물었다.

이에 오 과장은 “행정은 (기업과 달리)이익만 내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연생태공원내 설치된 캠핑카에 대해) 숙박시설 관리는 전문인이 필요하다. 공조직에서 고객에 맞춰 관리하기는 어려운관계로 숙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주민 소득 창출차원에서 민간 이양은 어떠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답변했다.

또 엑스포조직위원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9억원에 대해 정현철 의원(나 선거구)은 “엑스포 근무자에게만 특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문제가 있고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라는 윤앵랑 의원(비례대표)의 질문에 오 과장은 “이용자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어르신들이다. 그분들께 이용료를 부과하기란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 했다. 천원을 받더라도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되묻자 담당직원은 의아해 하는 표정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