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뜻 알아야 한다.”질책

제16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달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개회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는 가운데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업별 우선순위 배정 문제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원들로부터“노력 안한 것이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또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잘 짜여진 새해 예산이 기대되는 반면 일부 의원의 근거 없는 폭탄발언에 한건주의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 대비 1.2%가 줄어든 새해 예산 총2천180여억원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지난 달 26일 기획예산실 예산안 질의답변에서 이윤행 의원(가 선거구)은“국비에 비해 도비 보조금이 현저히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나홍채 기획예산실장은 균특회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면서 210개 항목이 24개로 포괄 조정, 시군은 5개로 줄여들면서 보조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이점에 대해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았냐”고 되묻자“시군마다 사업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사업에 대해선 별 차이가 없다.”라고 답해“차이가 현저히 있는데도 없다고 답하는 것은 노력 안 한 것이다.”고 질책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비해 21%를 감액시킨것에 대해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는데“농업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역사테마거리조성사업에 교부금마져 줄어든 상황에서 국ㆍ도비없이 군비만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 시급하고 주민소득증대에 더 필요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며 “군민의 뜻을 알고 더 검토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런가 하면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내년 예산에 돈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고 꼬집었다.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 의원은“주민참여위원회는 주민들의 아픔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에 비해 단지 의견만 제시하고 회의로 끝났지 실제 반영이 안되고 있다. 꼬집은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밀려 묻혀 버린다. (주민의 주장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군민의 뜻을 바로 알고 예산을 세우는데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민생활지원과(과장 김규준) 예산안 심의에서 윤앵랑 의원(비례대표)은 방문가사도우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상자가 글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 도우미가 대상자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철저히 관리하라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후 군 직원은 실태파악을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해 물었지만 윤 의원은“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 중간에서 말하는 사람한테 우연히 들었다. 그러나 말한 사람이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고심한다 vs한건주의’

실태파악에 나선 군 직원은 “수급 대상자 중 나산면과 해보면을 중심으로 문맹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태 파악을 했으나 피해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가사도우미를 상대로 파악한 결과 5명이 통장 출금을 도와준 적이 있으나 본인이 직접 출금한 적은 없고 은행 창구에서 대상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파악돼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회 권한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예산심의 확정’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윤 의원의 발언은 큰 이슈가 되는데 충분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을 맺으면서‘일단 이슈 하나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한건주의식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례회 삼일째, 세무회계과(과장 정영오) 예산안 심의에서 관내 건물 신축에 대해 의원들간 이견이 드러나 이후 조정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됐다.

이동윤 의원(가 선거구)은 대동면청사 신축을 두고“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호화판으로 신축, 공사비 10억원에 대한 이자만 1억3천만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건물이 많이 있으면 군 살길이 없다”며 마을 경로당, 엑스포공원, 양서ㆍ파충류생태공원, 보건지소 등을 거론하며 유지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든다.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매각하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보건소(소장 유경순) 예산안 심의에서 이윤행 의원은“이동윤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이분들이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어려운 점이 있다.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선)예산이 줄어든다고 축소하면 되겠냐? 진료소를 지을 때 경로당을 함께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현철 의원(나 선거구)은 “월천보건진료소는 면적이 131㎡이다. 월야면 정산보건진료소는 주변 인구까지하면 이용 가능인구는 2천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정도 면적으로 진료실, 건강증진실, 숙소 등을 갖추었을 때 너무 좁다. 나중에 변경 시 돈이 더 든다.”고 지적하며 제고를 요청했다.

한편 정창우 의원(가 선거구ㆍ일반행정위원장)은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질문하면서“보건소, 지역별 자치센터, 교회, 생활체육회 등에서 운영하는데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교육대상자는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이용한다”며 통합을 주문했다.

이에 유 소장은“중복된 교육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5명에 불과하며 교육내용 (또한)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인건강프로그램은 관내 11개소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을 위해 목욕 실시, 운동, 영양, 금연, 구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마다 특색이 있고 대상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프로그램 축소를 거론하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의원이 생활체육회의 관계자로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생활체육회로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원봉사과(과장 윤행식)는 주포 해수찜질방 간판 제작 및 내부 시설 보수 등 자부담 없이 전액 2천4백만원 지원하는 것에, 이동윤 의원은“주변 타 시설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새주소 도로명 사업에서 국도 22호선 영광에서 광주 입구까지 전 구간이‘밀재로’로 되어 있다는 정현철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밀재로’라는 이름은 해보 근방은 맞지만 월야에는 맞지 않는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