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30 12:01

지역균형발전대책위원회 정책 토론회 개최



통합민주당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 산하 ‘지역 균형 발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이명박 정부 지방은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제발표를 통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 최인기 의원, 장세환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광주·전남, 전주·완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발표했다.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전과 전략이 담긴 지방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가시적 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부 간 합의기구를 설치,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합민주당 지역 균형 발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변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실상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연대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 산하 ‘지역 균형 발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이명박 정부 지방은 없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제발표를 통해 전면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 최인기 의원, 장세환 의원, 김재윤 의원이 각각 광주·전남, 전주·완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발표했다.
광주대학교 이민원 교수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전과 전략이 담긴 지방정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 가시적 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부 간 합의기구를 설치,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합민주당 지역 균형 발전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이낙연 의원(함평·영광·장성)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재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 축소 변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실상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죽이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연대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