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8.06.24 11:00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랴져 있는 상태다. 전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단국가인 것이다.
소련은 2차 대전 당시 19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와 함께 8월 12일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롤 진격을 시작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소련군이 38도선에서 진격을 멈추도록 긴급 전문을 보냈고 스탈린은 이를 받아 들였다. 그리고 미군은 그 해 9월 9일 점령군으로 인천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민족해방의 기쁨을 느낄 겨를도 없이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의 점령지가 되어 버렸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고 동년 9월 9일 북한에는 소련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었다.
1949년 10월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창했고 1950년 6월 5일 김일성은 인민군 747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투 준비를 더 한층 강화하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이승만 군대가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므로 반격을 개시했다고, 남한은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3일 후 서울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되었다. 이렇게 해서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은 시작되었다.
그 후 1개월 동안 양측의 전투원 사망자는 한국군 30만 명, 유엔군 15만 5천 명, 북한과 중공군 150만~200만 명 등으로 서계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명손실과 함께 한반도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버렸다.
그리고 1953년 7월 미국, 중국, 북한의 정전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기게 되었다.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는 점에서 한반도는 지금도 전쟁 중인 것이다.
1992년 남한에서는 군사독재가 사실상 종식되고 문민정부 때부터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민족통일 논의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1997년 국민의 정부는 민간차원에서부터 대 북한 경제협력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른바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1998년 6월 16일 당시 정주영 현대회장은 소 5백 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으로 갔다. 그리고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해로와 육로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2000년 6월 13일에는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고 15일에는 6·15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 8월에는 총 2천만 평의 개성공단 개발합의서가 체결되었다. 2007년 5월에는 남북을 이어주는 경의선, 동해선 열차의 시범운행이 실시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보장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2007년 11월에는 역사적인 제 2차 남북정상 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이 2003년부터 시작되어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최근의 북미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뜻있는 합의 결과가 예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보수 세력들은 ‘대북 퍼주기 사업’ 정권차원의 정략적 협상 등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이룩해 놓은 업적들을 폄하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이 비난하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2년 동안 민간지원금을 합해서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구호, 농업복구, 보건의료 분야에 지원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3,000원 정도이다.(서독은 통일을 위해서 18년 동안 연 평균 국민 1인당 5만 2천 원 지출) 남한보다 20배 이상 못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평화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국제경제 질서는 가히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상품판매를 둘러싼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품생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야 한다.
북한 개성공단의 임금은 남한에 비해서 20배 이상 낮다. 구입 등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용 역시 남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통상 능력 등이 결합되어 상품을 생산할 때…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인 가격경쟁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산업기지가 북한에 있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으로 안심하고 진출할 수 있으려면 현재 38도선을 경계로 한 휴전선을 군사적 전쟁상태가 아닌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의 선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넓고 견고하게 추진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