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이낙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프렌들리’가 노골화됐다.
정부는 11일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를 현행 6%에서 2%로 감면하겠고 밝혔다. 또한, 파주와 문산 등 경기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을 통해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용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지방에서 기업할 이유가 없다. 수도권에서도 쉽게 공장용지를 구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많은 국민들이 지방홀대를 우려했다. 고소영 참모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강부자 내각이 구성되자 걱정은 더욱 높아졌다. 당시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홀대나 수도권우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발전의 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짐들이 모두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했던 지방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팽창된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먼저다.
지난 10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외침은 소통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 결과가 지방 죽이기란 말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과 함께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