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07.10.11 16:03

제대 군인,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해결해야 할 일들에 직면해 있다. 국외로는 세계의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에는 지역갈등 및 양극화 해소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난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세계 속의 주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성장과 자주국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자주국방은 대단히 중요하다.
 군(軍)은 국가보위와 존립에 필수적인 조직으로서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국가 목표의 구현을 위해 형성된 군 조직에 대해 국가는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제대 군인은 장기복무와 의무복무 군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복무 군인은 복무기간이 대부분 5년 이내로 전역 후 사회적응이 용이하나,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오랜 군 생활로 인해 전역 후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제대 군인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서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사회정착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하여 2004년에 국가보훈처에 있는 제대 군인 정책관실을 제대 군인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2005년에는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미만 및 중기복무 제대 군인의 취ㆍ창업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또 2007년 1월 26일에는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 군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대 군인 지원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대 군인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사회 각층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과 풍요가 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음을 주지하고 이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국가발전의 희망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