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전라남도 12대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정부차원의 획기적 종합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FTA 대책은 단순히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큰 틀에서는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일시적 농업 대책이 아닌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과 낙후지역에 대한 미래 산업 우선 배치가 필요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보다 근본적 처방의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그 동안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어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과 개발이 제한돼 왔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농지제도 원칙은 엄격히 지켜야 하지만 필요시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나 농산물 가공공장,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나 도시민들이 농지를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을 건의했다.

 박 지사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농림부와 건설부는 “협의를 통해 농촌주택 개량에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